CEO플랜 - 회사기여도

요즘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CEO플랜'이라 불리는 특별한 보험 상품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이 상품은 일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보험과는 차원이 다른 고액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EO플랜,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경영진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일 뿐일까요? 오늘은 CEO플랜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CEO플랜의 숨겨진 비밀

CEO플랜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다만 일반 보험과 다른 점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 피보험자는 CEO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씩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말 다했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왜 회사가 내는 걸까요? 여기에 CEO플랜의 핵심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절세'입니다. CEO들이 회사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배당, 그리고 퇴직금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세금이 가장 적게 나가는 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CEO플랜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회사가 매달 거액의 보험료를 내다가, CEO가 퇴직할 때 보험 계약의 소유권을 CEO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인 보험금을 CEO가 퇴직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똑똑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CEO플랜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CEO가 퇴직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회사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 돈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즉, CEO플랜은 CEO의 퇴직금도 마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 기능도 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인 셈입니다. 게다가 세금도 아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일 수밖에 없겠죠.

CEO플랜, 정말 좋기만 한 걸까?

하지만 CEO플랜이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품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매달 수억 원씩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20년 동안 말이죠. 이 돈이 모두 CEO 한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회사를 더 키우거나 배당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CEO플랜은 종종 오너 일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CEO플랜에 가입시킵니다. 그러다 창업주가 사망하면 아들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내는 데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CEO플랜이 편법 상속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CEO플랜이 과연 합법적이냐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CEO플랜을 통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회사 돈으로 개인의 퇴직금을 과도하게 불리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이럴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EO플랜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꼼꼼히 정비해야 하고, 보험 가입 금액도 적정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CEO플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 지금까지 CEO플랜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CEO플랜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핵심 인재인 CEO를 위한 복지 제도로서, 또 기업의 위험 관리 수단으로서 CEO플랜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CEO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회사 존폐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CEO플랜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또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CEO플랜은 기업과 경영진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핵심 인재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고, CEO는 안정적인 퇴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EO플랜을 무조건 옹호할 순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상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상장 기업의 경우, CEO플랜은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CEO플랜을 도입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 재무 상황, 주주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결국 CEO플랜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기업과 경영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기업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EO플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이 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CEO플랜 논란은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왜 CEO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할까요? 왜 주주들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조세 제도와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종합

CEO플랜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 등 더 큰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EO플랜 논란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EO플랜, 꼭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없애야 할 악습일까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