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단기납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재테크'인가 '불완전판매'인가? 위험의 민낯 파헤치기

 

최근 30~40대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보험 상품 중 하나는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이는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5년, 7년, 10년 등으로 대폭 단축하고 높은 해지 환급률을 앞세워 마치 목돈 마련을 위한 재테크 상품처럼 판매되었습니다.1 10년 시점의 환급률이 한때 135%에 달하는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1 이와 같은 열풍은 2023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판매가 보험사의 수익성 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어 실적 방어용으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6

하지만 이 상품의 매력적인 표면 뒤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크다고 경고하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1 문제는 소비자가 눈앞의 '환급률'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상품의 본질과 숨겨진 위험을 간과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주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망 보장'이며, 사망에 대한 보장을 크게 받고자 한다면 이 상품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7 또한, 10년 시점에 해지 시 최대 124%의 환급률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2.2~2.24% 수준에 불과합니다.3 이는 최근 20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수익은 사실상 없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위험은 중도 해지 시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대부분 해지 시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형' 상품으로 설계됩니다.7 따라서 납입 기간 중 해지할 경우 납입 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른 투자 상품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3 결국, 단기납 종신보험은 당장의 절세나 수익률을 위해 설계된 상품이 아니라, 평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때만 가치를 발휘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입만큼 중요한 '보험금 청구': 자필서명과 예상치 못한 분쟁의 함정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약관 적용 다툼'과 '과잉진료 판단'이 꼽힙니다.8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암 보조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를 이유로 지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8 이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비급여 치료의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될 수 있어,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8

이러한 분쟁은 보험 가입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의 완전성을 위한 핵심 절차인 '자필서명'은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추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10 과거에는 일부 설계사들이 고객의 자필서명을 대신하는 불법 행위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허위 서명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범죄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12 실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한 계약이 빈번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자필서명이 범죄 악용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보여줍니다.12

만약 자필서명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1 물론, 본인이 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판단에 달려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10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10

 

똑똑한 보험 가입의 완성: 연금과 상속, 놓치면 손해 보는 세제 혜택 활용법

 

30~40대는 단순히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본격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보험은 단순한 위험 대비 수단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 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여 재테크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두 상품은 세제 혜택의 시점과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납입 시점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 소득에 따라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5 이는 소득 활동이 활발한 3040 직장인 및 자영업자에게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17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 중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지만, 비과세 요건(월 납입액 150만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할 경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15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납입 한도가 없어 필요한 만큼의 노후 자금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17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과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목표에 따라 세액공제형과 비과세형 상품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보험은 노후 준비를 넘어 미래에 발생할 상속 설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8 예를 들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르게 설정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19 이처럼 복잡한 세법 규정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관계를 적절히 설정한다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미래의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단순한 위험 대비 상품이 아닌, 재무 안정과 자산 이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현명한 재정 관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